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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3. 3. 5. 선고 4285민상14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1(5)민,026]

4285민상14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1(5)민,026] 【판시사항】 재판관의 석명의무 【판결요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당사자의 중요한 사실상 주장에 불명 부정 모순 등 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는 사실심 재판관은 당해 당사자로

선고일	1953.03.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목순구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27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재판관의 석명의무

2. 대법원 1954. 12. 10. 선고 4287형상144 판결

[살인피고][집1(3)형,029]

다른 것도 몰랐고 청주형무소 재감시 가족들과 부락민들에게 듣고 알았읍니다.

4285년 12월경부터 두통이 나기 시작하여 충북 음성군 음성면 읍내리2구 음성병원에 진단을 받아 신경쇄약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한약과 조선「침」으로 치료하여 보았으나 두통이 심해지면 정신이 혼동되며 타인은 나더러 정신이상이 되었다고 하나 본인으로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2 증인조서 중 146정 내지 종에 알고보니 정신이상자라는 것을 알았다. 2. 판시 제2사실 범의에 관한 점

선고일	1954.12.1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사건명	살인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03조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 제403조의 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선택형의 경중 또는 언도형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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